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9헌마514)]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=== * 선고일: 2013년 5월 30일 * 결정: '''기각'''(합헌)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09%ED%97%8C%EB%A7%88514|결정문]] [[이화여자대학교]] [[법학전문대학원]]이 여성만을 입학자격 요건을 받는 것이 남성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한 결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